토지점유취득시효 20년 타주점유로 판단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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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 토지 타주점유로 판단된 사례는?

 

 

점유취득시효 20년 토지 근거로 소유권 주장하는데...
점유가 타주점유로 간주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토지 점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자신이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곤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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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오히려 더 큰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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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로, 원고는 2002년 매입한 토지에 피고의 농작물과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20년을 근거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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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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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과거 항공사진을 제출하며 점유 부분에 ‘돈사’와 농업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항공사진에서 ‘돈사’와 농업 활동이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돈사’와 농업 활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타주점유로 판단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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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침범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점유 부분이 피고의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지 않고,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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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가 매수 당시 이미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경계가 명확히 되지 않았고, 피고가 침범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주점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침범 사실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간주했죠.

 

결국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점유한 구조물과 농작물을 모두 철거 및 수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주장할 때는 점유자의 의도와 그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가 타주점유로 간주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무단 점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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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를 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이끌어 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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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점유취득시효 토지 개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딱히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토지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두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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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그간 진행했던 다년간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사안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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