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승소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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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승소 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12. 18. 16:25

최근 저희 법인에서 서울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진행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은 지역주택조합승소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2021년에 서울시 관악구 지역주택조합에 1차와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조합이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길래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죠. 하지만 조합에서는 대부분의 금액이 공제되고 위약금까지 부과되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안내해 이에 의아함을 느껴 저희 법인으로 문의하시게 됐습니다.

A씨는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서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이 증서의 반환 약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

[납부금 반환 보장]

다음 사유로 인하여 조합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2년 이내에 (가칭)○○○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보장]

ㅅ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A씨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인은 서울지역주택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의 대응이 없어 소송으로 진행을 했죠.

앞선 내용의 안심보장약정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원고가 납부하는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 조합 측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 결과는?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 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소송, 법적 근거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심보장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서 체결되었고,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