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면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가능할까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단편적으로 해당 분양사의 광고만 믿기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홍보성 문구에 이끌려 부동산 정보, 계약서 등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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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고, 시공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처음 약정과 다른 매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 과정에서 분양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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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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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은 거래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3단계로 나눠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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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손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도금 납입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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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의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광고 등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이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사나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오피스텔분양 계약취소 청구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최근 저희 의뢰인의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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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한 수분양자였습니다. 부동산 오픈채팅방에 있다가 누군가 할인 분양을 한다고 정보를 올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진행을 하면서 분양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심지어 계약서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즉 초치기 분양으로 계약금을 우선 입금시키게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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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내 사람들이 계약 직전 "너무 떨린다,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A씨만 분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 분양대금보다 실제 금액이 비싸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바로 전달했으나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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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분양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A씨가 본인이 받은 계약 건을 가져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자 그 즉시 단톡방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양팀과 한통속인 것 같아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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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금 5천만 원을 납입하면서도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사 측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며 해지하지 못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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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계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

 

 

 

계약서 약관의 글씨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흐릿하다면 약관법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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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약관법에 따라 계약서의 약관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및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모양 그리고 글자색을 활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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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듯이 A씨는 분양사 측으로부터 계약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길래 안내에 따라 계약금을 납입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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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로 초치기 분양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분양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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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법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분양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분양사 측은 A씨에게 환불요청서를 작성하면 납입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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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분양계약서에서는 계약금(분양금액의 5% 상당액) 을 계약해제의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인은 A씨의 경우, 귀책사유가 오로지 분양사 측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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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금 전액인 5천만 원을 반환받고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며 계약 해지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을 몰랐거나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면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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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 도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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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상가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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