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매매 및 토지분할, 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은?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유 방법으로 '공유,총유,합유'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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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토지공동소유를 하거나 건물 등을 소所유有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부동산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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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동소유 등 부동산 공유지분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부不동動산産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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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지분 토지분할 등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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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공유지분 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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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부동산 공유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가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어 갖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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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부동산 공유지분 등 공유물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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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공동소유 등 단 한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과 재판상분할 등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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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상분할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라면,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고 각 부동산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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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토지공동소유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법원 재량에 따라 부동산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이 분할되었다면 그 정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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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부동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이해관계나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공유자의 인원수가 상당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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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지분 토지분할 등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면 먼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파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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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부동산 및 토지 공유물지분분할청구소송에 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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