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 채권공탁금배당절차로 환불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런저런 잡음과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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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론적으로 분담금 환불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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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신탁사 자금을 압류하고도 추심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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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 부당이득금 승소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받아 신탁사 공탁금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권배당절차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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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들은 전북 군산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원들입니다. 가입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각 납입금 3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조합 측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주며 사업 부지 80%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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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고 보니 당시 해당 조합의 토지매매 계약은 20% 수준에 불과했고 여전히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했던 설명과 달리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이어 조합이 해산될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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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는?

 

여러 이유로 조합에 신뢰를 잃은 의뢰인들은 결국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탈퇴 및 환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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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의뢰인들 사건 이전에도 동일 조합 소송건으로 확보한 조합 측과 신탁사 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의 영향으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승소 판결문으로 채권압류추심 결정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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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뢰인들은 재판부의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공탁금배당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배당절차▶공탁금배당절차
환불 과정을 살펴보면...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에 의해 의뢰인들이 채권자가 되었겠죠? 즉, 채권 압류자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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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신탁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압류권자들이 그 금원을 분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신탁사에서는 압류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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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의 채권배당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탈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에 의해 채권공탁금배당절차를 통해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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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의 조합 측의 기망행위, 증거자료, 조합과 신탁사의 자금 여력 등에 따라 소송의 방향을 결정해야 최종적으로 환불 탈퇴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노하우 없이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주택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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