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모아타운 재개발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같이 진행된다면

 

 

모아타운이란?

 

재개발구역 관련해서 최근 이슈로 서울시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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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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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으로 보이는데 특히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시모아타운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고 밝힌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여기저기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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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동일 부지에서 재개발조합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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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와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계실 것 같아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두 개의 사업이 속도전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위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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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이 수월한 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싼값에 지역주택조합 측에 자신의 토지를 팔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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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개발조합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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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강서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가입 당시에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해당 구역에서 2개의 조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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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에 조합에 문제가 많아 보여서 탈퇴를 하고자 저희 법인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 해당 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서울시모아타운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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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역시 재개발조합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주택 측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일절 설명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됐으니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과장 광고를 하며 가입을 종용해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조합 사업보다 준공 및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같은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진행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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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다면 가입 계약의 하자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당 부지에서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조합 사업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에게 숨기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일한 사업 부지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고 조합에서 숨기고 가입을 시켰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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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시모아타운 재개발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이외에도 다른 재개발 사업과 같은 부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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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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