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사과를 고를 때 사과 껍질 쪽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면 과육이 썩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느 저장 기간이 길어지거나 공기 중 부생균 등이 과육 표면에 묻으면 사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검은 반점은 부패한게 아닌거죠. 하지만 그래도 검은 반점이 신경 쓰인다면 해당 부위를 칼로 도려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도로분쟁으로 인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유지 통행로 분쟁 시 항상 언급되는 법적 권리가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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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로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혹은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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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맹지이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거죠.

 

 

오늘 소개해드릴려고 하는 도로분쟁 사례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본안 소송 중 상대방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해 이를 방어한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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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맹지 소유자로 C씨의 소유인 B 토지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B 토지 소유자였던 C씨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통행로를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B 토지가 C씨에게 증여가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거죠.

 

출처 픽사베이

 

A씨와 C씨는 새롭게 기존 통행로가 아닌 새롭게 약정한 통행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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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행로는 자동차도 출입이 가능하였지만 약정 통행로를 산비탈 계단길이다 보니 차량을 커녕 도보 통행도 힘든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산비탈 계단길을 걷다가 크게 넘어져 119를 불렀으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들것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과 위험성이 큰 통행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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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소송 제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C씨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가처분 신청을 막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거였죠.

 

 

저희 법인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및 도로분쟁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자료를 살펴보던 중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임대차계약서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사용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채무자로 기재된 자들은 정당한 대표 내지 대리권을 지닌 자가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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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대방은 양 당사자들간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보았을 때는 이는 의뢰인과는 무관하게 C씨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또한 도로분쟁에 있어 상대방은 약정 통행로 외에 A씨가 임의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침해 및 개간하여 다른 통행로를 만들어 산림을 훼손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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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C씨는 본안소송 제기 후 1년이 지난시점에서야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저희 법인에서는 C씨가 오랜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안은 만큼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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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약정한 통행로 이외에 현실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른 적합한 부분에 관하여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출입금지를 구할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분쟁에 있어 많은 분들이 C씨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지 궁금해하실꺼 같은데요. 법원은 의뢰인과 저희 법인에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 법인이 판단했던것처럼 C씨에게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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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위통행권 본안소송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나서야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점과 C씨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임의로 약정한 통행로 외에 별도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하거나 개간을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을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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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 발령이 난다면 의뢰인에게 본안소송 패소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위통행권의 인정 여부 등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도로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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