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소송 가능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출처 - PIXABAY

 

 

법무법인 B사의 변호사는 "분양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철근누락아파트로 드러난 15곳은 분양된 지 10년 이내입니다. 과거 아파트와 관련한 하자보수청구소송 사례를 고려하면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법무법인 L사의 변호사는 "통상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된다"며 "방화문, 계단 폭, 장애인 시설, 단차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100가지가 넘는데 패소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이번 사례는 주민들이 시공사와 LH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위적 책임은 LH가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수 비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를 보수하려면 이미 지어진 구조물을 부숴야 한다며 도저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력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로선 분양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시공사나 LH의 불법행위로 아파트 시가가 떨어졌으니 하락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파트 가치 하락의 직접 인과를 입증하고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승소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순 있지만 승소하긴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지하주차장의 하자를 보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전면 재시공이라고 다투는 형태의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완공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철근누락 아파트'에 따른 입주민들의 정신적 손해 역시 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면 관련된 정신적 피해는 없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LH 아파트 주민들이 철근 누락과 관련한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소송이 될 전망이며 그만큼 배상 액수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철근 누락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쉽게 포착할 수 없는데요. 입주자나 분양자들이 내력벽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근 개수와 관련한 소송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단지를 공개한 데 이어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오늘은 철근누락아파트 이슈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소송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제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시행사 등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기사↓↓↓

'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민들 소송하면 이길수 있나 | 연합뉴스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