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부동산 토지 땅 지분 매매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 공급 청약 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가점이 적어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연내(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충남 아산시는 근거 없는 개발사업을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아산 부동산 토지 지분 매매를 권유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시는 서해안 철도 인근 역이 입지하는 인주면 일원과 대규모 개발사업 소문이 떠도는 지역에 대해 토지 매입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아산시에서 서해안철도 인주역이 입지하는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등 계획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인근 임야 매입을 권유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희 법인의 한 상담자 분께서도 해당 아산 지역의 토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땅 지분 매매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사안을 진단받고자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출처 - pixabay

 

 

2010년대 초 즈음에 지자체에서는 인주면 일원은 서해안철도 인주 역사의 설치가 확정됐지만 역의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 차원의 개발사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인근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다'는 소문으로 '개발사업 추진시 식당 운영, 덤프트럭 공급, 각종 기자재 공급권 등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업 신청이나 제안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기획부동산이 근거 없는 개발 계획을 내세워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산 부동산 토지 지분 매매 사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쉽게 속고 있어 더욱 피해가 큰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pixabay

 

 

그 이후로도 여전히 아산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특정 법인이 토지 또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가 나타나 단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아산시는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 지분 매매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지역의 임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라고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란 개발될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 매수자의 말에 따르면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 환지가 가능하며, 개발 후 토지 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홍보해 토지 지분을 쪼개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 소유하게 되며, 환지 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아산시 토지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상담자가 거래한 토지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인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인 토지였는데요.

 

맹지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 도로까지 이어지는 땅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그곳을 매매하여 도로에 접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맹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맹지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맹지를 판매한다면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투자자 역시 토지를 살 생각이 있다면 업체의 말만 듣고 섣불리 계약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확인한 뒤에 매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필히 계약 지번의 공부확인, 현장 방문 등을 해야 하고, 지자체에 개발사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를 살펴보고 개발 가능성 여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으로 문의하시는 상담자분들 대부분이 업체의 개발 호재만 믿고 땅을 사고 뒤늦게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땅 지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우자가 많아서 처분하기 힘들어지고 업체가 잠적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확인 절차들을 거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산 부동산 토지 지분 매매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토지 거래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된다면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아산시, 기획부동산 ‘토지 지분 쪼개기’ 매매 잡는다 - 충청뉴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