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예정이라며 인천 땅 토지매매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주의

 

 

인천과 경기도 부천에서 교육수당을 미끼로 끌어들인 판매원들에게 공유 지분의 못쓸 땅을 공시지가보다 2 ~3배나 비싸게 쪼개 팔아넘기는 방문판매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극성입니다.

 

이 기획부동산 업체는 관계사의 임원진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법인 이름과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판매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인천 소재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인들에게 땅 파는 요령 및 인천 개발호재, 토지개발사업 등을 교육하면 하루치 수당 7만 원을 업체로부터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출처 - pixabay

 

 

A씨는 교육을 받던 중 업체 실장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매에 나온 땅 중 역세권으로 개발될 요지가 있으니 그 땅을 사면 A씨 소유의 땅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인천 땅 토지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보 보니 해당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가 용궁사 관련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보존 지역으로 묶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 지분을 가진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었고, 공시지가도 3.3㎡당 십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1년 동안 업체의 사무실에서 컨설팅하면서 실장과 팀장의 꼬임에 넘어가 개발이 불가능한 공유 지분 부동산 30건, 6억여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모든 땅이 거래 자체가 불법인 공유 지분이었는데 A씨와 같이 판매원으로 있던 30여 명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되는 인천 땅 토지매매 사례의 한 필지의 토지지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보전녹지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맹지인 토지였는데요. 이와 같은 용도로 지정되고 더욱이 경사 높은 맹지라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는 숨기고 오로지 인근의 토지개발사업인 "제3연륙교건설, 미단시티, 한류테마 자연휴양림조성" 등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홍보하며 개발이 될 것처럼 속였습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큰 이유는 부동산 자체가 전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주식보다 예측하기 수월하고 또 설령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주식의 "깡통계좌"처럼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동산 자체는 남게 되니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비용 고소득'이라는 홍보로 인해 어지간한 일반인이라면 솔깃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 업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회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개발하더라도 효용성을 발휘하기 힘든 곳이나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을 토지개발사업 예정 지역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pixabay

 

 

일단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데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이런 토지의 속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예측성 기사를 인용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방법은 일단 업체가 대규모로 땅을 매입하여 200 ~ 300평 정도로 잘게 쪼개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토지가 아예 분할등기조차 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공유 지분으로 묶여 있거나 업체가 주장했던 개발호재 및 토지개발사업 내용이 허위인 데다가 전원주택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토지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비싸게 주고 매입했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차별적인 전화 마케팅을 하는 것도 수법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 불특정 다수 혹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중 일부만 속아도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단순 전화 마케팅만으로는 속이는 것이 쉽지 않아지자 기획부동산 사기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다단계 수법이 자주 적용되고 있는데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땅을 팔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땅을 팔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투자가치가 높아 나도 샀다"며 권유하면 혹하기 마련이어서 피해자가 순식간에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친한 지인이 소개해 주는 물건지라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해 보고 토지의 현황과 실제로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등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토지 투자했다가 개발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 토지개발사업 허위 광고를 하며 인천 땅 토지매매 사기행위로 피해를 양성한 업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국의 땅을 상대로 업체를 통해 매입을 했는데 여전히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