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유형, 피해 대응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믿을 만한 대형 금융회사의 이름을 차용하여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도로가 개통되고,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짓 된 땅 정보로 광고를 합니다. 

​만약 이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테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허위광고를 했다면 이 점은 사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증거를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여 차곡차곡 자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일 경우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자료수집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사기일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이죠.  

 

 

 

나중이라도 증거를 모으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계약을 체결한 후로부터 수 년이 지났다면 계약을 진행한 업체는 사라지고 직원은 연락이 끊기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니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업체들의 수법 또한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그 사기행위를 증명하여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획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 범죄를 과거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실형으로 처벌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로 개통이나 지하철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처럼 땅 정보를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본인이 당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한 후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다음 행동을 해야 피해 대금 반환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는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사라지기 전에 직원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 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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