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장광고 국토부 고시내용 및 과거 판례

 

 

 

오는 8월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공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다던가,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됩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허위 매물 유형으로는, ①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③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④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으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광고 기망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중고차판매사이트에서 고른 차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올라온 김에 부동산중개사이트에서 원룸 월세 매물을 보고 이를 게시한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매물을 확인하러 가기로 했죠.

그런데 사이트에 표시된 곳과 위치가 다르고 매물의 상태도 실사진과 상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죠.  이에 해당 업체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위 포털사이트 및 중개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광고료를 받고 광고주 사이트나 매물을 검색 결과로 노출시키는 것인데,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주체로서 광고주들이 허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허위 매물을 보기 위해 차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고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은 광고주들의 허위광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각 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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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 및 피해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의 포털사이트의 중고차 검색 결과에 원고 주장의 'ㅇㅇ카', 'ㅇㅇㅇ카' 업체가 노출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어떤 중고차 매물을 보기 위해 어디로 찾아갔다는 것인지 그 주장 및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보려고 한 것이 어떤 부동산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그 매물을 보러 직접 찾아갔는지 및 그것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의 손해 역시 추상적이며 그러한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렇듯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기망행위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밝혀내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좀 더 명확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그 범위나 해석이 넓어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1:1 맞춤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