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부동산 토지매매 사기 피해 주의

 

 

최근 산기슭이나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3~6배 넘게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속여 판 성남의 한 토지는 3년 전 1인 소유였는데 기획부동산 30여 곳이 달려들어 3년 만에 토지주가 무려 4,800명이나 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A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B(39)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pixabay

 

 

B씨 등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19년 초 성남시 토지 한 필지 중 일부를 평당 4만 원씩 5억 원에 매입한 후 105차례에 걸쳐 24만 원씩 모두 30억 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성남 분당구 등 그 주변에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서 그린벨트가 곧 풀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지만 해당 토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상당히 동떨어진 산 정상 부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속여 판 성남시 토지는 A사 등 30여 개 기획부동산이 달려들어 4,800명에게 지분 공유 방식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 공유의 경우 땅을 되팔고 싶어도 공동지분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 사실상 되팔 수 없는 땅입니다.

 

 

출처 - pixabay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블로그 등을 통해 상담원을 모집했고 개발호재가 높은 곳이라고 성남시 부동산에 대해 교육한 뒤 전화 상담이나 개인에게 접근토록 시킨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호재가 높은 곳이라는 말에 상담원 본인은 물론 그들의 친인척 및 지인 중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분당구 비롯해 성남시 부동산 토지매매 사기가 급증하자 성남시는 시민에게 행정 종합안내문을 배부하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 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성남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밝혀진 성남시 분당구 토지매매 건의 한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또한 급경사에 도로조건이 맹지인 토지라 진입로 없는 산기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조건의 토지를 매입한다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결과 역시 모두 1등급 98% 이상으로 사실상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보전 지역입니다.

 

 

출처 - 환경부

 

 

부동산 업체들은 이러한 토지의 실제 현황은 철저하게 숨기고 근거 없는 개발 호재만 언급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토지공시지가 몇 배의 가격으로 부풀려서 일반인들에게 팔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며 종국에는 업체의 사기죄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은 특성상 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본인의 성남시 부동산 투자가 성남 토지매매 사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몇 년이 흘러도 개발이 안 되고 지가도 상승이 안 되어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업체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즉,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된다고 속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토지 매수인이기 때문에 토지를 계약할 일이 있다면 업체가 토지를 홍보할 때부터 녹취를 해두거나 홍보 책자를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번이 정확한 땅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토지 현황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업체나 땅을 소개해 준 지인의 말만 믿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매수자 스스로 혹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철저하게 확보한 뒤에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분당구 부동산 토지매매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기획 부동산은 전국 각지의 토지를 상대로 개발호재를 흘리며 공유 지분 형태로, 공시지가 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팔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사안을 진단받고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