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토지매매사기는?

오늘부터는 다시 더위가 시작된걸까요? 장마가 소강사태로 들어서면서 더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8도나 높다고 합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이니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해줌으로써 더위에 대비해야할거 같습니다. 

 

​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가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꺼 같은데요.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 등을 당장이라도 개발이 될꺼처럼 속여 토지 매매사기 진행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투자자들에게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투자법인 등처럼 꾸미고 업체명도 xxx경매 혹은 xxx건설 등 전문적인 기업명을 띠게끔해 일반 사람들이 볼때에는 전문적인 기업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또한 일부 업체들은 토지에 대한 지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현장 매물을 직접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는 다른 땅을 파는 등 여러 방법으로 토지 매매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은 토지 매매사기를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지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비오톱 1등급 등처럼 개발제한이 걸려있는 토지라면 곧 개발제한이 풀릴 예정이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번처럼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 의심해보고 지번을 알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를 살펴본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개발문의를 해보아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말한 비오톱 1등급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구역입니다. 국가에서 보전할만 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보니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일 경우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라고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

비오톱 1등급이 개발구역에 편입된다고 해도 공원 등으로 그대로 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업체 직원들의 말만 믿기 보다는 여러 객관적인 정보 등을 통해 토지 매매사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 안되겠죠.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매사기와 더불어 지분쪼개기를 이용하는데요. 지분쪼개기 즉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

땅을 공유지분으로 가지게 된다면 개인 재산권 행사 권한은 현저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형 기획부동산인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해도 약1800명에 이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000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만약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고해서 모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개발 가치가 있는 토지이고 가치 상승분이 본인한테 돌아온다면 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하는 토지 매매사기는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 등을 처분하기 어렵게 쪼개 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토지를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라면 단독 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처분 혹은 변경이 힘들다 보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들 역시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사기를 입었다는 사실도 힘든데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거죠.

 

​또한 법원으로부터 예금 가압류 신청 역시 해야하는데요. 일부 업체들이 다른데로 돈을 빼돌리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는거죠. 법적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업체들이 돈을 다 다른데로 옮겼다면 사기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및 토지 매매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