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개발호재 토지매매 사기라면

 

 

2019년 경기도의회 A의원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A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정구 금토동 산 73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1필지 소유자만 4,829명으로 쪼개어 150억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000억으로 상승한 기획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4 경우 주변에 독산성, 세마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며,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필지 소유자만 576명으로 21억 원에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30억으로 상승하여 매입 대비 가격이 6배로 뛰는 등 투기로 의심된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이에 해당 감사에서는 "부동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초기 설립에서부터 감시, 추적하고 실제 지분 거래 등 투기의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투기거래 방지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법안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매매 급증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해당 토지를 팔 때 흘린 오산 개발호재 등으로는 "주변에 OO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 동탄 신도시, 병점역, 세마역 등과 인접해있다, 2000년대 이후 지가가 폭등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등이 있었습니다.

 

 

출처 - pixabay

 

 

또한 "오산·세교 2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있어 자연스럽게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인근에 대기업 공장과 산업단지들이 많아 신도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주변 교통체증이 해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이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이 광고하는 교통 관련한 오산 개발호재는 "오산~용인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IC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남단의 서수지 IC를 연결하게 된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오산~화성 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이어 우회구간을 없애 주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한 개발호재를 들으면 투자자들은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오산시 토지매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은 전두환 씨의 처남이 소유한 땅이라고 하여 화제가 되었던 땅입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그 주변으로 오산 랜드마크 프로젝트, S엔터테인먼트 K팝 아카데미 조성, 각종 택지 개발 지구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오산 개발호재 등이 있어 이러한 것들과 연관지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가 과연 사실일까요?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84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공익용산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있으며 도로조건이 맹지인 토지입니다.

 

위와 같은 용도로 지정되었고 경사 있는 맹지라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대상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 중 하나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산지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규제와 제한이 많아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투기 정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오산시 토지매매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사가 있는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경사를 전부 없애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부동산 업체로부터 비싸게 샀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개발호재, 그에 따른 오산시 토지매매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산 개발호재처럼 비슷한 호재들과 연관 지어서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땅을 샀는데 여전히 개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