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개발호재 속아 토지매매 했다면

 

 

2020년 평택시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 주변 및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투기성 지분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은 고덕 국제 신도시 및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각종 산업 단지 건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개발 분위기에 기획부동산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평택시 토지매매 유도를 할 때 앞선 개발 사업들을 평택 개발호재 등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토지가 몇 년 뒤에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미리 사두라고 하며 투자를 종용합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하거나 지인을 통한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유혹한 땅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라 피해가 큽니다.

 

투기 사기 유형으로 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로 과대 홍보,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 유도를 하거나 답사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일주일 이내 잔금 납부하는 등의 짧은 계약기간,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출처 - pixabay

 

 

평택시토지매매 사기 주의 지역 중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 48-1 번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저희 법인 의뢰인이 매입을 했다가 피해를 본 토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토지 매입을 할 당시 업체로부터 설명 들었던 평택 개발호재 등은 "평택시는 수도권의 관문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선, 평택항, 서해안복선전철 등 교통망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OO전자 생산 단지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제2공장 신설공사 개발 중이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OO전자 공장, 평택항, 미군 기지 이전, 평택호 개발, 6개의 택지지구 개발 등 다수의 대형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평택개발호재들을 들은 투자자들은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다면 업체의 말만 믿고 혹해서 토지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산 땅은 개발이 되지 않고 가격도 오르지 않아 뒤늦게 알아보니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드는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처 - 토지이음

 

 

그렇다면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토지가 좀처럼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소개한 지번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역·지구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10.31일까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도의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조건이 맹지인데요.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고,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한이 많은 만큼 가격이 낮은데 기획부동산들이 가격을 비싸게 부풀려서 팔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사도 지적 분석 결과, 해당 토지는 15도 이상이 95%로 경사가 굉장히 급한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건축 및 개발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제 평택 지역은 수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되면서 토지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기도 내 토지 거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0월 기준 경기도 토지 거래량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평택시 땅값 상승률 또한 경기도 1위(전국 3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평택시의 땅값 상승률이 수도권 내에서는 가장 높았던 것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평택 개발호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대에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택 개발호재 등에 속아 평택시 토지매매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개발이나 지가 상승 등이 없었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택시진위면동천리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를 샀더라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사안을 진단받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