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개발호재 속아 춘천 토지매매 했다면

 

 

몇 년 전부터 강원도에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개발되기 어려운 땅인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실제 땅값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팔고 있으며 '고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흘리는 개발호재들로는 "중앙선 원주 ~ 제천 복선전철 개통으로 신설되는 서원주역과 1.8km 거리, 서울 강남과는 50분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광고 글에는 기업도시와 소금산 출렁다리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땅값이 무조건 오를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역시 춘천 토지매매 사기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토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춘천 개발호재는 주로 "중앙고속도로 연장, 경춘선 ITX 개통, 춘천 ~ 철원 고속도로, 춘천 클라우드, 춘천 산업단지 조성, 국내 대기업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레고랜드 관광단지, 춘천 전원마을 단지 인근 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춘천 개발호재 등을 흘리며 국가사업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사회적 투자를 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토지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 기획부동산들이 소개하는 토지들의 현장을 보면 나무나 수풀이 매우 우거진 야산이라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 땅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사가 급한 지대가 많아 건물 등을 세우기 힘들어 보이고 평탄화 작업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후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들로 인해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로를 내기도 힘든 야산의 땅값이 50 ~ 100배씩 급등해 거래되는가 하면 아파트 20 ~ 30채를 한 번에 구입하는 사재기 현상마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많아 토지의 등기부등본, 대장 등을 확인해 보면 지분을 쪼개서 공유지분 형태로 나눠 산 것도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강원도의 한 필지를 산 사람만 700명 이상인 곳이 있어 등기부등본이 100페이지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산을 쪼개서 공유 지분 형태로 나눠 매입한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저희 로펌 상담자 역시 춘천 토지매매 사기가 의심된다며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상담자는 부동산 업체 직원으로부터 땅을 소개받아 여러 지역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기다리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땅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공유 지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다른 지분자들보다 땅을 비싸게 매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땅을 소개해 준 직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자 불안함을 느껴 대응 방안을 찾고자 명경(서울)에 상담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자가 매입한 토지 중에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토지도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해당 토지를 조사해보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토지였습니다.

 

 

출처 - pixabay

 

 

또한 급경사에 맹지라서 가치가 낮은 땅이었습니다. 맹지란 주위가 모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맹지는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를 개설해서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많고 만약 필요에 의해 감정평가를 받을 시 효용 감수 분만큼 감가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 - 환경부

 

 

해당 춘천 토지의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환경생태평가항목 분석 결과 1, 2등급이 99% 이상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힘들고 개발 행위 허가가 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도 지적 분석 결과 15도 이상이 88% 이상으로 경사가 급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사가 급하면 평탄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급경사인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평탄화 작업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과 가치가 낮은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공유지분 형태로 산 것은 기획부동산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은 개발 호재가 많은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뒤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지인 소개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렵지 않게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춘천 개발호재 등에 속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춘천 토지매매 했는데 사기가 의심된다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을 진단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