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신도시지역 비롯해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서 지분을 쪼개서 나누어 파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 보상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가중되거나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을 공유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 토지매매 사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토지매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지역 입지를 발표한 이후로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토직 거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지분을 다수에게 쪼개서 팔았는데 신도시 발표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정황 상 신도시 예정지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
기획부동산
2022. 4.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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