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신도시지역 비롯해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서 지분을 쪼개서 나누어 파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 보상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가중되거나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을 공유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 토지매매 사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토지매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지역 입지를 발표한 이후로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토직 거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지분을 다수에게 쪼개서 팔았는데 신도시 발표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정황 상 신도시 예정지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
기획부동산
2022. 4. 22. 17: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토지보상절차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기획부동산사기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공유물분할
- 토지보상금
- 도시자연공원
- 토지수용보상금
- 보상금증액
- 사유지무단점유
- 기획부동산피해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점유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주위토지통행권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소송
- 장기미집행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경계침범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