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토지매매 부동산 몰수보전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
기획부동산 2022. 6.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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