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무단사용, 사유지무단점유 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 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
카테고리 없음 2022. 7.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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