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OO역 반값 아파트.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광고 문구인데요. 같은 조건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이런 광고의 대상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공률이 낮아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다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모든 단계를 직접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조합 일당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은 서민들을 상대로 토지확보율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조합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합 돈은 눈먼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합 피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 역시 조합 및 지주택 업무대행사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반환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의뢰인들은 각각 5천6백만 원과 6천9백8십만 원을 납입하면서 타입과 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