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자격 안 되는데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했다면
저희 법인으로 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를 듣다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 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안 되는데 가입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애당초 조건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즉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일례로 세대주 관련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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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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