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인 줄 알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안 되니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히 조합이 설립 인가도 받기 이전에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

저희 법인으로 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를 듣다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 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자격 안 되는데 가입을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 말 그대로 애당초 조건이 안 되는데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 중이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즉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 일례로 세대주 관련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 우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