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반려됐는데 정보공개청구거부한다면?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주택법위..
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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