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반려됐는데 정보공개청구거부한다면?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주택법위..
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10:1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주택조합원탈퇴
- 토지사용료
- 부동산전문변호사
- 기획부동산사기
- 도시자연공원
- 율동근린공원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구역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토지경계분쟁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수용보상금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사유지무단점유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도시공원일몰제
- 도시관리계획결정
- 점유취득시효완성
- 토지보상금
- 보상금증액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점유취득시효
- 안심보장증서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조합원아파트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경계침범
- 장기미집행공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