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상가조례 관련 임차인, 전차인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천지하상가의 임차인, 전차인들이 불법으로 제정된 인천지하상가조례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2년 만들어진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판결 난 뒤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을 처지에 빠진 것인데요. ​ 임차인들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될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임차인 전차인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노후 대비를 위해 3억여 만 원으로 부평역 지하상가를 매입한 A씨는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인천시의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년의 나이에 직접 장사를 하던가 3억여 만 원을 포기해야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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