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기준에 따라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

건물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옆집 공사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예를 들자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입는 경우, 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누수·붕괴·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 오늘은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일조권 침해 기준과 그에 따른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의해 ..
카테고리 없음 2023. 6.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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