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 양육권 변경은?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서 외도를 사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양육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여성의 일화가 그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유책배우자 양육권 확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시 양육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3. 3. 17. 11: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