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했다면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길어진 사유는 재산분할 문제였는데 결국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해 이혼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분쟁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카드사 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해 선의의 수익자까지 이혼 사해행위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한 경우입니다. A씨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수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2. 7.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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