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A의원은 2019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 총면적이 여의도의 절반 크기이며 총 소유자는 약 4천5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적의 96.4%는 개발이 크게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습니다. 비오톱이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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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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