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상간자 소송)

최근 유명인의 이혼 절차 사유가 배우자 불륜 때문잉라는 것이 밝혀지며, 해당 사건으로 '불륜 이혼'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습니다. 과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여겨져 처벌을 받아왔지만,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사실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분할 형사법은 없어진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인해 배우자 불륜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 배우자들의 걱정이 늘었지만 불륜 문제는 형사 처벌만 불가해졌을 뿐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에 피해 배우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쉽게 말해 혼인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3. 1.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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