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한 토지 지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기획 부동산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 및 신규 택지 지정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인근 토지를 저가에 매입해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지분 거래가 활발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경매정보 회사로 위장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경매, ○○옥션, ○○토지정보' 등의 유명한 금융권 상호명을 차용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 가게 하여 토지 매매를 유도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사례 중 하나인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산 105-3 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연천군 토지매매 주도를 한 업체 중 한 곳은 판매 당시 "○○경매는 개..

최근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기획 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3천 여 명, 피해 금액만 약 25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 규모가 커서 사기죄처벌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사기 칠 수 있었는지, 업체들의 수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이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고 속여 파는 부동산 매매사기 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