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런저런 잡음과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주택조합원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주택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론적으로 지주택 환불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신탁사 자금을 압류하고도 추심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저희 법인에서 부당이득금 승소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추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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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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