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SNS 온라인분양광고 보고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해제는?분양사 통해 대출도 받아… 계약금 환불, 도시형생활주택 대출계약철회권도 행사를  최근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중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최근 분양계약 취소, 해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합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은평구 도시형생활주택분양철회 성공한 사례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주거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형태로, 젊은 세대와 1, 2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