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휀스설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사유지 안에 있는 길임에도 오랜 시간 많은 주민이 이용해 공용도로처럼 된 곳을 ‘사실상 도로’라 일컫는데요.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공용 도로를 놓고 땅주인과 인근 주민 간 소송이나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소개​저희 의뢰인은 A관할관청으로 이 사건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카테고리 없음 2024. 5.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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