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소유권자가 통행방해 한다면 도로교통방해죄일까

유일한 통행로, 도로부지소유권자가 통행방해한다면 무작정 도로 막으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 필요(도로교통방해죄)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요?​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公路)라고도 불립니다.​만약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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