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철거 및 토지 인도하라'는 소장 받았다면경계에 설치된 담(대지경계선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철거 의무 없어 과거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으로부터 ‘경계침범’ 관련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보통 부동산 경계분쟁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 및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침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상대방의 요구에 무작정 내 집의 일부를 허물어 내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과경계담장 분쟁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씨는 2000년도 초반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B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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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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