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 공사 피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최근 법원이 학교 인근의 재개발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이 인근 고등학교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 해당 재개발 공사는 4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흙막이 바로 위에는 고등학교 본관 건물, 체육관, 운동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건물에 균열 및 누수,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별관으로 이동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 계성여고 인근 '레이카운티 재개발'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건설이 인근 계성여고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
카테고리 없음 2023. 4.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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