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사도,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할까

여느 때처럼 다니던 길이 갑자기 지나갈 수 없게 막혀 있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웃 간의 도로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 도로인 경우,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의 통행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도로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사, 형사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상황들을 살펴보면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 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도 있습니다.​이런..
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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