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곳이 더 많고, 공모 초기 예상치(30곳)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중 최대 20곳만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키로 해, 앞으로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에서는 흑석2구역, 거여새마을 등 15곳이 신청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은 성북1구역, 장위8·11구역 등 55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곳)에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는 없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 5년이내로 짧아지..
재개발·재건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사비, 이주비입니다. 사업진행을 앞두고 이사비를 둘러 싼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사비는 말 그대로 이사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말하며, 이주비는 조합원의 주택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을 말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 직접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건설사가 대신 빌려주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후발대로 들어온 건설사의 경우 수주를 따내기 위해(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러한 조건들을 내걸기도 합니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반대로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된 이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분..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과 다양한 이슈로 부동산 시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주거의 목적으로도 물론 사랑 받지만,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 교육, 편의 등 이미 완비된 생활 인프라로 인해 분양시장에서 항상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재개발 이슈로 더 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때문인데요. 도시개발구역 내 상가 세입자 "월세도 계속 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희 법인을 통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구역 내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중인 상담자..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 규제로 준공 40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1980년대 이전에 준공한 다세대 연립주택이 올해 평균 매매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팔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재개발이라는 매리트 때문에 주변이 노후/낙후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득와실이 분명히 공존하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도 관련 내용의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으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재개발전담변호사님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 전 해당 정비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심사 요건 여부가 맞지 않아 취소가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련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 56,930.45㎡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8. 4. 10. 그 면적을 53,149.5㎡로 축소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사실,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민 및 업계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해제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공공재개발 참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함께 참여해 재개발을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짧아지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사업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8·4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정비구역 해제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참여하려는 관심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두자리 수를 유지하다 나흘만에 다시 세자리 수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400명까지 치솟았다 점차 감소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1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미 제주와 부산 등 비행기와 호텔은 예약이 가득 찬 상태라고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집에 있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멀리가게 되신다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개개인의 위생과 사회적거리유지 등 좀 더 조심하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과 토지주와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요즘,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개인위생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어느때 보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의왕시에 위치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상인들이 "조합이 사전 협의 없이 영업보상을 진행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2차 감정을 진행 중이지만 수용 재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주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 및 영업권자들 300여명에게 청산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90여명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조합이 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 감정평가 사전협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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