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탈퇴 및 파산선고, 지역조합아파트 주의점은

습관 중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있죠? 혹시 일어나자 마자 커피부터 마시나요?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제로서 신체가 수분을 잃게 만든다고 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 이미 탈수 상태인데 커피까지 마시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거죠. 그렇기에 아침에 바로 커피를 마시기 보다는 물부터 먼저 마셔야할꺼 같습니다. 

 

 

 

지난 6월, '행운동 더퍼스트힐(구. 서울대편백숲 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추진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한 점 등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어려 차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 상당수가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기 꺼려했고, 조합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자 추진위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회생보다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파산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더불어 인건비·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2020년 1건, 2021년 1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건으로 파산선고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중 4건은 서울에서 나와 이례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만약 조합이 남은 자산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가질 수 있지만, 빚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 빚을 조합원들이 나눠 갚아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지역주택조합 파산은 파산 당시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사업이 파산되기 전 계약해지 또는 조합 측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그 귀책사유를 물어 빠르게 지주택 조합원탈퇴하는 것이 더 큰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70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심에도 빈 땅이 많아 토지확보가 쉬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택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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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면 사업 원만한지 체크

 

 

지역주택조합 주의점보다는 해당 사업이 성공한다면 일반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덜컥 가입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 하기 전 사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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