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단점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는

 

나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토지사용정리를 해야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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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의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토지사용정리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A법인인데 1972년에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한 상태입니다. 원고(의뢰인,반소피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상대방,반소원고)이 건물을 짓고 토지 일부를 토지무단점유 중이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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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일로부터 최근까지 A법인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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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종합부동산세로 수천여만 원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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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원고는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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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들은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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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참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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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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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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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무단점유 관련해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다가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쟁이 생겼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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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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