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기망행위 안심보장증서, 허위광고 있다면

간혹 날달걀에서 빨간반점이 보여 달걀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날달걀에 있는 빨간 반점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빨간 반점은 혈반으로 달걀이 형성될 때 미세혈관 등이 터진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 익혀 먹는다면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 

 

 

 

청약경쟁이 필요없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조합원 계약이 가능해 무주택자라면 한번쯤 서울 지역주택조합 등 지주택 가입을 생각해보셨을꺼 같은데요. 그래서 원활한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위해 가입 하기 전 토지확보율과 조합원 모집률을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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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토지확보율과 조합원 모집률을 지주택 사업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는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씨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B 서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합원 계약 당시 B 조합은 토지확보율이 비교적 높아 가입을 하였고, '정해진 사업기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쓰여진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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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관할 지자체에 토지확보율에 대해 확인해보니 B 조합원아파트가 언급한 토지확보율에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지주택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자 A씨는 탈퇴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거였죠.

 

 

 

저희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B 조합원아파트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본 결과, 의뢰인과 조합 간 작성한 계약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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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토지확보율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외에도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내용증명

 

 

저희 법인은 B 조합원아파트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할려고 했으나,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원해 저희 법인은 우선 조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조합 기망행위로 인한 조합원 계약해지와 더불어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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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저희 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후 조정으로 회부되어 납입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B 지주택 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조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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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 법인은 본안 소송에서 토지 동의율, 환불보장 등에 관해 기망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희 법인과 의뢰인 전부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B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1심 판결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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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합원아파트 계약 시 토지확보율 등은 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B 조합의 사업광고는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해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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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조합이 나누어준 안심보장증서 역시 추후 총회 결의로써 부결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는데요. 효력이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전혀 설명해준 바가 없는걸로 보아 조합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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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항소심 판결문

 

결국 의뢰인은 B 서울 지역주택조합에 기망행위와 귀책사유를 입증해 조합원 계약해지와 더불어 납입금 전액 반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합원아파트 탈퇴를 위해셔는 해당 조합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어 홍보자료,녹취록,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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