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해결방법은?

 

 

■ 분묘기지권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분묘와 일정면적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여기서 일정면적은 성묘나 제사 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관습법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면과 관습적인 면을 보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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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자가 해당 땅을 일정기간 사용했다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밑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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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즉 내땅에묘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어 해당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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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하여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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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 특약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청구한날로부터 지급의무 있어

내땅에묘지를 허락해주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분묘보상,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상 조상숭배는 무-시할 수 없으나, 땅 주인으로서는 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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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보상 즉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사법 시행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을지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주인이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년이상 지료 연체 시 분묘기지권 소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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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95

[민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도 임야 주인이 청구하면 지료 내야" - 리걸타임즈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분묘보상 즉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를 내야합니다.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으로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지료를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소송 등 제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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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땅주인이 청구한 날부터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사용한 지료 모두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발빠른 대응을 해야하는거죠.

 

 

 

분묘기지권 대법원판결 등 앞서 언급한 대로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청구 이후 2년 이상 분묘보상 즉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땅에묘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체말고 법률전문가와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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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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