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됐는데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른 질병이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복압이 높아지는 운동을 과하게 하면 탈장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햄스트링 부상 등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으니, 본인 컨디션에 맞추어 운동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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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組합合원員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등으로 인해 조組합合원員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 지역주택 조합원자격으로 무주택 세대주였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되어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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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 조합으로부터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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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B 조합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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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A씨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위해 살펴보니, A씨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인해 미납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입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조합과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지역주택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組合원員은 자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을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A씨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퇴 였기에 오히려 이에 따른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는 반환 받는 것이 맞다고 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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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 조합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A씨가 비조합원이 아닌 여전히 조組합合員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 납부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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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조합 조합규약에도 지역주택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자격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A씨가 비조합원이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씨가 여전히 B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 지급을 구하는 B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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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법원은 기 나부한 금액의 반환도 일부 인정해주었는데요. A씨는 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해산하는 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조組合員들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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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는 조합에 만약 빚이 남아있다면 잔組合員이 남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A씨는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이 되어 납입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거죠.

 

출처 픽사베이

 

따라서 지주택에 가입을 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인해 비조합원이 된 A씨 사례처럼 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탈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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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組합合 청산을 하기 전에 탈퇴를 하거나 계약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한다면 조합채무도 피해갈 수 있고 분담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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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무주택 세대주인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로 비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 납입을 요구하는 B 조합에 법적 대응을 한 A씨 만에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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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합일지라도 현 조합상황,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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