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사용한 부동산 투자사기죄 수사 사례는?

 

 

기획부동산은 토지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허위·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회사들을 가리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소액 땅 투자에 좋은 물건이 있다며 공유지분으로 파는 기획부동산이 급성장했습니다.

 

업체가 일정 지역의 넓은 땅을 사들인 후 개발계획을 만들고 땅을 분할하여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합니다. 요즘 들어 전원주택과 지방 임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 제법 인기를 끌고 있어 피해자가 다수 양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부동산 투자사기 사기죄 수사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이들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토지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토지매매 사기는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만 알고 있다거나 남들보다 빨리 접했다는 '착각'이 남들이 뛰어 들기 전에 '수익을 봐야 한다는 조바심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덜컥 토지부터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100% 성공하는 법도 없고 책임 역시 투자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정보도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조직 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한 점만 유의해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사기죄 수사 사례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보도자료(2015.7.20.)에 의하면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가정주부들을 영업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평당 2천 원인 창원시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80회에 걸쳐 매매 대금 명목으로 총 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업체는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기회로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하여 시가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평당 50여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실운영자 A씨가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약 3억 원을 직원들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는데 이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해당 사법기관은 임업용산지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약 50배 가격으로 임야를 매매하여 약 50억 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관계자 4명을 인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수법을 파악하여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지 매입 시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각종 홍보 매체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도 정확한 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도 필수입니다. 간혹 현장 답사도 안 해보고 곧바로 계약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건지 위치 확인 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인근 시세 확인 및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과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기획부동산 판매 토지인지 확인해 보시는 절차를 먼저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수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우선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피해 범위가 커집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잠적한다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사기 의심이 들면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1:1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