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아파트 동호수 지정 후 변경은?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갖다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폐지와 관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한 뒤 폐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야하고 격리의무는 해제되었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검사없이도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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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한테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추천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및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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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다르고 일부 조합들 중에서는 사업진행이 투명하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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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한다면 일반 아파트 보다 최대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보니 위험성을 무릅쓰고 지주택 분양을 원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및 위험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고민할 때 일부 조합들은 지금 계약금을 납부하고 가입계약을 하며 로얄층으로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해주겠다 하면서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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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로얄층이라면 누구나 혹해서 가입계약을 진행할거 같은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변동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일부 조합들의 가입계약서 상에도 동후수의 변동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책자등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후 로얄층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했음에도 변경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등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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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해당 조합에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호실을 광고해 속여 판매한거라면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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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는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A씨는 가입 당시 토지매입률이 70%정도 되었고 조합원 모집도 거이 다 완료된 상태였기에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이 낮을 꺼라고 판단해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원하는 동호수 지정을 위해서는 가입진행과 동시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A씨는 계약과 동시에 3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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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조합 사업추친과정에서 A씨과 원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졌는데요. 변경된 동호수를 근거로 A씨는 탈퇴를 요구했으나 B 조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변동 가능성을 근거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온거였죠.

 

 

 

하지만 저희 법인이 알아본 결과 B 조합이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30%도 되지 않았고 조합원 모집률도 68%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높은 토지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및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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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 아니라 A씨가 20층으로 아파트 동호수 지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알고보니 B 조합 아파트 사업부지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B 조합은 15층 이상은 건축이 불가능한데 20층이 넘는 호실을 판매했음으로 원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사기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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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위험성 및 불가능한 아파트 동호수 지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당시 로얄층 지정을 위해 A씨가 납입한 3천만원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B 조합 직원은 A씨에게 로얄층 지정을 위해서는 빨리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하며 기망해 직접 수표를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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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산신탁 계좌에 입금을 해야만 하기에 이는 엄연한 횡령이었습니다. B 조합에 엄연한 사기, 횡령 등에서 불구하고 B조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자짓 소송으로 넘어가 장기전으로 될 뻔하였지만 저희 법인의 압박을 더이상 이기지 못해 결국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납입한 3천만원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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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보다 저렴하고 주택청약경쟁을 피해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조합원 아파트 이점만 보고 덜컥 가입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전 토지매입률, 조합원 모집률 뿐 아니라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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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매입률을 허위과장광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을 토지확보라고 말 할 수 있을 꺼 같은데요. 토지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확보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주택 이점만 보고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전 토지확보,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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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일부 조합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면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조합원들에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려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르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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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tOmRjMsLN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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