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거래 후 보전산지 개발행위 가능성은?

뼈건강을 위해 사골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사골국에는 뼈 건강의 핵심인 칼슘 함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골국 특성상 계속 끓여먹게 되는데 조리과정 중에 인 성분이 많아져 뼈,치아 등을 구성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뼈 건강을 위해 사골국 보다는 우유, 시금치 등 다른 대체 식품을 찾아봐야 할거 같네요. 

 

 

노후자금, 목돈 마련 등을 하고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땅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모든 토지들이 땅개발 가능성이 높으면 좋겠지만 맹지, 개발제한구역 등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아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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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당장이라도 큰 호재가 있는것처럼 보전산지 개발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를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중 대구 기획부동산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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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개발제한구역, 맹지등처럼 땅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거래를 종용하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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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구 기획부동산 업체들 역시 매수자들에게 섬 지역의 땅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매수자들은 해당 업체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으나 알고보니 실체가 불분명한 땅이거나 임야, 보전산지 개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곳이였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기존 사기방법말고도 신종 방식의 사기방법들이 등장할 수 있기에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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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4010000509

이번엔 국내 섬 투자 권유…대구서 또 기획부동산 피해

 

 

대구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공유지분으로 땅거래를 유도하는겁니다.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매수자분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건 공유지분 매매가 아니라 보전산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고 호재가 있는것처럼 속여 판매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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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변경,처분 등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 공유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매매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지분 쪼개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려주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니 당장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만을 유도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꺼 같습니다.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임야, 보전산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고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18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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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땅거래는 전형적인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사기행각으로 봐도 될꺼 같은데요. 땅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본인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든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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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땅거래를 하기 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만의 자료, 홍보책자들만 참고하는거보다 토지이음, 등기부등본,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의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땅개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일부 업체들은 매수자들이 가계약금,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 지번을 알려달라고 하면 회사 영업사항이라며 갖은 핑계를 대고 계약금 납입만을 유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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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 말만 듣고 계약금 입금 후 지번을 바탕으로 토지대장 등을 열람해보면 임야,보전산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꺼같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사기죄가 존재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사기죄만 성립되면 투자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예금가압류 신청 역시 진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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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을 저지른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법적대응이 들어가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투자금등을 다른 곳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다른 곳을 옮겨버린다면 아무리 사기가 인정되도 투자금등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으로 부터 미리 해당 업체가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지 못하게 허락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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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예금가압류 신청 등 법적대응이 개인이 혼자서 하실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대구 기획부동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인 보전산지 땅개발 가능성 낮은 땅거래를 하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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