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사례와 양육비 청구소송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자가키트 검사 후 양성일시 PCR검사가 가능한데요. 자가키트 검사 후 24시간이라는 공백이 감염을 더욱 증폭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니면 곧바로 PCR검사를 할 수 없고 자가진단키트 양성일시에만 PCR검사가 가능하게끔 방역체계를 바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고 바로 PCR검사는 불가능한거죠. 어느 누구든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되기에 모두를 아우를수 있는 방역체계가 개편되길 희망합니다. 

 

 

 

종종 배우자, 가정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이혼 사례에 따른 양육비 청구소송을 뉴스에서 볼 수 있죠. 간혹 배우자 폭행이라고 하면 사랑싸움 혹은 집안일이니 다른 범죄보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폭행은 집안일을 넘어서 한 인격을 해치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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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배우자 폭행으로 인해 가정폭력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잦은 음주 후 폭행을 하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명경 이혼변호사닷컴을 찾아왔습니다.

 

A씨와 B씨는 2006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B씨의 잦은 음주 등 이유로 갈등이 있었고 B씨는 음주 후 A씨를 폭행함으로써 배우자 폭행까지 했습니다. A씨는 가정 폭행으로 인해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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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멈추지 않고 배우자 폭행을 멈추지지 않아 결국 A씨는 본가로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A씨는 그 다음날 집에 두고온 어린 자녀들이 걱정돼 A씨의 부모님과 같이 집에 갔고, 술에 취해 귀가한 B씨는 A씨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A씨를 가정 폭행을 함으로써 결국 B씨는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됨으로 혼인은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기 전 이미 A씨와 B씨는 별거 중으로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B씨는 A씨 본가 근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오는 등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배우자의 의무 뿐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로서 양육자의 의무도 져버렸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B씨의 음주 후 상습적인 가정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 A씨의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는 등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고 부부간 신뢰를 깨지게 주된 원인이 B씨의 잦은 음주 후 배우자 폭행으로 생각되었기에 가정폭력이혼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A씨와 B씨의 갈등 원인과 별거 경위 기간 등과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까지 판단하였으나 혼인관계의 유지는 힘들고 파탄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B씨의 상습적 배우자 폭행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가정폭력이혼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직장 핑계로 늦은 귀가 및 외박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 A씨에게 우발적 가정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B씨의 반복되는 배우자 폭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송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는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거라고 판단하여 B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B씨의 나이, 직업 및 재산정도, 혼인 생활 기간 등을 보고 위자료로 A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또한 양육 의지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판단해 A씨가 어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정 폭행으로 가정폭력이혼을 했다고 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책임을 사리지는게 아니기에 법원은 B씨 역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로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매달 1인당 25만원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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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행에는 배우자 폭행, 존속 폭행, 강제추행 등 여러 종류가 있죠. 집안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형사 관련 문제보다 법적 죄의식이 비교적 낫습니다. 또한 자기 가족이 법의 집행을 당하는게 싫어서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당할까봐 신고를 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거나 대대로 전승될 수도 있는 집안일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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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가정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정 폭행을 주장하면 법원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배우자 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병원기록 등 증거물 수집도 중요합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배우자 폭행을 당하였기에 혼자서 증거물 수집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같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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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양육비 청구소송 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저희는 의뢰인 개인들의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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