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상태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장기간 땅을 뺏긴 토지주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해제되는 공원을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또 한 번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논란과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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