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인데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엔 동탄서 터졌나…"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
미국 주도의 '커다란'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살인적' 물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원자재 값 등이 상승하면서 건설원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원가의 폭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할 때 고액의 공사대금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미 건설 계약에 따라 건축 중인 조합의 경우에도 표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결국 조합원의 사업이므로 공사대금 증액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증액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증액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 추가 분담금 증액을 하고 있는 조합이 늘..
많은 분들의 평생소원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솔깃하게 다가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해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 계약금 및 분담금을 마련해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자격자가 발기인 조합을 구성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이 개시됩니다. 사..
A씨는 2016년경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는 설명과 함께 "중도금은 무이자로 잔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담금이 책정됐는데 이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므로 추가분담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확정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도 발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 A씨는 K조합에 가입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의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하면 된다'라며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했으나 정기총회를 열어 중도금을 선납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중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2기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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